(서울=연합뉴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카파라치제"의 재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1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비율) 악화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우선 법규 위반 운전자를 감시, 적발하는 시민봉사단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2001년 3월 도입된 카파라치제와 비슷한 것으로, 당시 전문 신고꾼이 기승을 부리고 국민 불신감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2002년말에 폐지됐다. 그러나 최근 교통사고율 상승으로 대부분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적정 수준인 72~73%를 크게 웃도는 80%대에 이르자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과거 카파라치제를 운영할 때 교통사고 감소에 큰 효과가 있었다"며 "이번에 검토하는 시민봉사단은 카파라치제와 달리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선정해 공개적으로 법규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인당 신고 보상금의 총한도를 설정하되 보상금은 필름 구입 비용 등 실비만 지급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과거 카파라치제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카파라치에 대한 운전자의 부정적 인식이 크고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손보사의 보험료 인하 경쟁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봉사단 도입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시행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손보업계는 이와 함께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에 국가에 기부하거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 캠페인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와 손보사들은 15일 사장단 회의를 열어 종합 대책을 검토한 뒤 다음주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