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내년 4월께부터는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된 사업자의 상호.소재지.대표자 성명 등 신상을 공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18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이 같은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이달말 정부의 공포 절차를 거쳐 3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은 그동안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을 "공표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꿔 공표를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앞으로는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다 적발된 사업자와 위반행위 내용을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의 공표 여부가 지자체장의 재량에 맡겨져왔다. 이같이 신상 공표를 의무화하는 것은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지자체별로 공표 여부가 달라 발생하고 있는 제재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개정된 법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정제).수출입.판매업자가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재산을 도피하는 등 고의로 과징금을 체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