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가 지역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를 다시 추진하면서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어딘 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은 올들어 자동차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를 추진하면서 그 다음 과제로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를 선정했다. 보험업계가 모델별 차등화보다 뒤로 미뤘으나 지역별 차등화를 반드시 시행해야 할 과제로 선정한 지는 이미 오래 전이다. 2004년 보험업계는 사고가 많이 발생해 보험 손해율이 높은 지역과 적게 나는 지역의 운전자가 똑같은 보험료를 내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손해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도로와 교통여건부터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자 이를 유보했다. 보험업계는 최근들어 세계적으로 보험료 차등화는 대세라며 계속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차등화는 올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보험료 차등화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으나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자신이 보험료가 오를 곳에 살고 있는 지, 아니면 그 반대인 지 잘 모르고 있다. 그 동안 보험료 차등화에 적극 반대한 전북, 전남지역과 반대로 적극 찬성하는 제주지역 가입자들만 알고 있을 뿐이다.
보험료 차등화로 발생할 지역별 이해관계를 알 수 있는 척도는 지역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다. 보험사들이 이 손해율을 내세워 지역별 차등화를 주장했기 때문. 손해율은 수입 보험료에서 지급 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예정 손해율을 72% 안팎으로 책정했다. 손보협회가 지난해 4~9월 지역별 손해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은 70.9%였다. 따라서 전국 평균이나 예정 손해율보다 높은 지역은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또 손해율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올라간다.
손해율이 가장 높아 지역별 차등화의 직격탄을 받는 지역은 전남으로 손해율이 78.4%에 달한다. 다음으로 전북(77.1%)과 인천(77.1%), 충남 (76.1%), 경기(74.1%), 경북(73.0%), 대전(72.0%), 광주(71.5%) 순이다. 이와 달리 지역별로 차등화됐을 때 보험료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로 손해율이 60.4%에 불과하다. 전남과 손해율이 18%포인트나 차이난다. 그 뒤를 울산(61.3%), 대구(63.9%), 부산(64.7%), 서울(69.1%), 충북(69.2%), 강원(69.6%)이 이었다.
지역별 보험료 차이는 일본의 사례를 볼 때 1.5배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최저와 최대 격차가 1.5배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최저 보험료가 100만원이라면 최대는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다. 반면 미국의 경우 주마다 보험료 책정 기준이 달라 최대 3배까지 차이난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