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자동차부품 관세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이 27일 보도했다.
EU 소속 25개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관장하는 EU집행위는 아직 공식 결정을 내리지 않고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바라고 있지만 회원국들은 WTO 제소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EU의 한 관리는 "회원국들이 차량부품 문제를 집행위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필요하다면 WTO에 제소할 것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차량부품 관세 문제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가고 EU-중국의 무역관계가 예민한 시점에서 불거져 나왔다. EU는 다음달 공정무역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일부 중국산 신발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작년에는 EU와 중국이 중국산 섬유의 대(對) 유럽 수출물량을 제한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었다.
차량부품 수입에 대한 중국 측 규정은 오래전부터 유럽은 물론 미국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됐으며, 미국 역시 WTO 제소를 검토해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국은 차량 가격의 60% 이하인 부품은 10%의 낮은 과세를 부과하는데 비해 그 이상의 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와 마찬가지로 28%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또 복잡다단한 기준에 따라 일부 부품에 대해서도 2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U는 이 같은 높은 관세는 중국 내에서 부품을 생산하도록 제조업체에게 강요하는 구실을 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무역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자국의 규정은 WTO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완성차에 부과되는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완성차를 부품상태로 들여오는 편법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