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n board Diagnostics)를 놓고 환경부와 수입차업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환경부는 원안대로 내년부터 100% OBD-2 의무장착을 강행할 방침인 반면 수입차업계는 판매대수 1만대 이하 제작사에 적용된 배출가스 기준 유예 제도에 맞춰 OBD 의무장착도 2009년까지 연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OBD는 배출가스자기진단 장치로, 배출가스와 관련된 부품이 고장나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 이를 계기판에 표시해준다. 국산차업체에는 2004년까지 OBD-1이 적용돼 왔고, 지난해부터 OBD-2를 달고 있다. OBD-2는 OBD-1에 비해 배출가스 관리기능이 보다 강화된 것으로 배출가스관련 부품에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OBD 센서가 자동차의 ECU에 신호를 전달, ECU가 계기판에 엔진체크등을 들어오게 한다. 즉 OBD는 배출가스 과다 배출을 사전에 감지, 운전자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환경부는 2003년 이 같은 OBD-2 의무장착을 입법예고, 같은 해 12월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입법예고 당시 자동차업체로 하여금 3년간의 준비기간을 줬다는 게 환경부측 설명이다. 게다가 의무장착도 점진적으로 확대, 자동차업체들의 애로점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OBD 의무장착제도를 시행하면서 자동차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체 판매대수 중 10%만 의무 장착토록 했다. 이어 올들어 의무장착비율을 30%까지 확대했고, 내년부터 100% 의무장착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수입차업계는 입장이 다르다. 업계는 내년부터 OBD가 100% 의무장착될 경우 유럽에서만 판매되는 가솔린 승용차 중 일부 모델은 당장 국내에 판매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는 환경부가 가솔린엔진의 경우 미국식 OBD 시스템을 채택했기 때문. 유럽식 OBD는 미국식에 비해 자기진단항목이 1~2가지 빠진다. 이 경우 푸조의 가솔린 승용차 전 모델을 비롯해 벤츠 C클래스, BMW 3시리즈, 아우디 A4 등 유럽산 4기통 가솔린차들은 판매가 중단된다. 업계는 이런 상황을 감안, 2003년부터 유럽식 OBD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환경부가 거부했다.
수입차업계는 연간 판매대수가 얼마 되지 않은 한국 판매용 차를 위해 대당 수십억원을 들여 미국식 OBD를 개발하는 건 어렵다고 지적한다. 더구나 OBD가 배출가스 기준과 연동되는 만큼 2007년부터 2년간 쓸 OBD를 개발한 후 2년 뒤 또 다시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에 맞는 OBD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업계는 따라서 대안으로 가솔린 승용차의 배출가스 기준 충족을 연간 1만대 이하 제작업자에겐 2009년까지 유예해준 만큼 OBD 의무장착도 2009년으로 연기해달라는 것. 배출가스 기준의 경우 올해부터 자동차제작사는 환경부가 정한 KULEV(코리아 울트라 로 에미션 비클)에 맞춘 차를 25%, 내년은 50%, 2008년은 75%, 2009년부터 100% 생산해야 하는 법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입차업계에 이미 충분히 대응할 시간을 줬다:며 "OBD 의무장착제도는 배출가스를 제대로 관리해 환경오염을 막자는 취지인 만큼 유예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입차의 경우 대부분 디젤승용차 판매에 치중하고 있어 새 제도 도입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곳은 별로 없다"고 못박았다.
자동차전문가들 사이에선 환경부의 OBD제도가 한 번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해 왔다. 국내의 경우 디젤차는 유럽, 가솔린차는 미국 환경기준을 따르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것. 연료별로 환경기준이 다르니 유럽업체들의 경우 디젤차는 문제가 안되지만 가솔린차는 미국에 수출하는 엔진을 제외하고는 국내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서다. 따라서 2008년까지는 유럽식 OBD를 인정해주고, 2009년부터 환경부 안대로 실행에 옮기는 게 현재로선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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