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금융감독당국이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빠져있고 국민의 불만을 사고 있는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8일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적자를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의 확대와 회사간 과당 경쟁으로 자동차보험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업계와 작업반을 만들고 관련 부처와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동차보험 문제와 관련, "만성적 적자구조에 놓여있는데 이런 문제가 누적돼 결국 나중에 적절치 않은 대책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합리적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말해 조만간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경찰청과 협의해 과속 단속과 사고다발 지역의 도로표지판 확대 설치 등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 사기를 줄이기 위해 진료 정보 공유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 인력 및 조직 구조의 효율화 등 자체 구조조정과 사업비 절감 등을 유도하고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기피하게 만드는 현행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동차보험의 적자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세부 대책을 이른 시일안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영업에서 1999년부터 매년 적자를 보고 있으며 2004년까지 누적 적자 규모는 2조1천526억원에 달했다. 2005년 적자 규모는 전년 4천483억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