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00여개소의 종합·소형(1·2급) 정비업체를 회원사로 둔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최종식)가 보험정비수가 공표제도 폐지를 저지하고 2006년 수가를 공표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연합회는 최근 임시총회를 갖고 오는 23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보험정비수가 공표제도 폐지 저지 및 자배법 준수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결의했다고 8일 밝혔다. 검사정비연합회는 각 정비업체별로 2~3명의 인원을 동원, 총 1만여명을 궐기대회에 참가시킬 계획이다. 연합회가 이 같은 집회를 갖기로 한 건 지난해 6월 적정 보험정비수가가 공표된 후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손해보험업계의 잇따른 제도개선 요구로 정부가 지난해말 한국교통연구원에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사실상 보험정비수가 공표제도 폐지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현행 시간 당 1만5,000원인 보험정비수가를 1만8,228원~2만511원의 범위로 인상한 표준 정비수가를 공표했다. 그러나 관계당국과 손보업계의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표준작업시간 등 객관성 확보가 가능한 정비수가의 일부 요소만 공표하거나 아예 정비요금 공표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 관계자는 "건교부의 적정 정비수가 발표 후에도 자동차보험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정비업계에 불평등 계약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표제도를 폐지하면 보험사들의 횡포가 더 심해져 상당수 영세업체는 도산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궐기대회에서 정비업계의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보험수리차라도 소비자에게 요금을 청구하는 직불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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