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자동차부문 FTA 협상에서 해외 메이커의 관세는 계속 유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양국은 자동차부문 FTA 협상에서 미국 내 생산공장이 있는 해외업체의 자동차는 협정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특히 양국은 미국 내 공장이 있는 일본업체를 의식, 이 같은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차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전선을 펼친 셈이다.
양국은 이를 위해 자동차 FTA 대상을 부품조달률 80% 이상으로 정할 방침이다. 즉 현지에서 조달한 부품을 80% 이상 사용해야 해당국 완성차로 인정, 무역협정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양국은 GM, 크라이슬러, 포드 등의 자동차는 현지 부품조달률이 90%에 육박하고, 한국도 자체 부품조달률이 비슷한 수치에 달하는 점에 비춰 80%를 기준으로 합의, 부품조달률이 이에 못미치는 미국 내 일본차의 한국 유입을 경계키로 했다. 미국으로서도 일본차가 한국에 비관세로 들어가봐야 별로 얻을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그러나 국내의 일본 자동차업체들은 한미 양국의 FTA 체결이 일본차의 한국 내 판매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관세없이 미국에서 가져온다 해도 일본보다 거리가 멀어 그 만큼 물류비용과 보험비용 등이 추가돼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과 비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산차업계 관계자는 "사실 한국업체들이 가장 염려했던 부문은 바로 미국산 일본차의 한국 내 무관세 유입이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된 만큼 자동차부문 FTA는 쉽게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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