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 존속 요구

입력 2006년06월2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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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원 3천500여명은 2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앞 운동장에서 연좌농성을 갖고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 존속"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올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공임)을 발표하지 않아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공멸하게 됐다"며 "정부는 2006년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조속히 발표하고 공표제도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회원들은 "정부가 공표제도 도입 1년만에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은 보험사들의 로비결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께 드리는 탄원서"와 결의문을 낭독했다.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는 정비업자와 보험사업자간 보험정비수가 분쟁을 방지하고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적정 정비요금을 조사해 발표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3월 도입됐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 제도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반대론에 따라 매년 발표키로 한 정비요금을 올해 공표하지 않았으며, 제도 폐지를 검토중이다.

경찰은 전의경 20개 중대, 2천여명의 병력을 과천청사 주변에 배치해 폭력시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며 시위대와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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