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성 연료인 바이오디젤의 시판시기가 내달 1일로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각종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연료 선택권이 제한되고, 서비스를 받는 일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바이오디젤 혼합경유 판매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오는 1일부터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일반경유는 모두 바이오디젤이 섞인 혼합경유로 대체된다. 바이오디젤의 혼합률은 0.5%. 정유사는 혼합률을 5% 이내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나 연료문제의 최소화를 위해 0.5%만 섞을 방침이다. 이 경우 소비자들이 받는 경제적 혜택은 ℓ당 2원 정도에 그친다. 그러나 1일부터 경유값이 ℓ당 52원 인상돼 실질적으로 바이오디젤 혼합경유 사용으로 얻는 이익은 전혀 없다.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바이오디젤이 경제성은 없을 지 모르나 친환경성과 국제기후협약 등을 감안한 환경비용을 고려하면 경제성은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바이오디젤 혼합경유 사용은 여러모로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정유업계와 자동차업계 그리고 산자부는 혼합경유 속에 포함된 바이오디젤의 함량이 낮아 연료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유 995cc에 바이오디젤 5cc를 섞는 건 사실상 바이오디젤을 섞지 않는 것과 같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0.1%의 문제라도 발생할 경우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이를 대비한 혼합경유와 일반경유의 분리판매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일반경유를 사용하려면 ℓ당 50원 정도 더 비싼 프리미엄 경유를 넣어야 하는 셈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유럽에선 바이오디젤을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시범보급기간중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이를 보완한 후 혼합경유 판매를 해도 되는데 정부가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5%로 확대하겠다는 정책목표만 가지고 혼합경유 판매를 독려할 뿐 기타 문제에 대해선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혼합경유 사용으로 문제가 생기면 정유사와 자동차회사의 책임이라는 게 산자부의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정유사와 자동차회사는 만일의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서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는 게 소비자들의 예상이다. 어차피 연료로 인한 자동차의 고장은 원인을 찾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대부분 개별 주유소에 화살을 돌리는 게 일반화돼 있어 소비자는 결국 자비를 들여 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판매는 정부가 강력히 권고해놓고 정작 책임은 소비자가 지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셈이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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