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전남도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 추진중인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F1 특별법안"에 전남도가 핵심사업으로 삽입한 "내국인 카지노"가 제외되는 등 추진 초기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최근 국회 입법정책실에 제출한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제1장 총칙과 제2장 대회 관련 시설사업, 제3장 포뮬러원 대회에 대한 지원, 제4장 경차(競車) 등 모두 8장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당초 전남도가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사업으로 특별법안에 포함시켰던 "내국인 출입 카지노"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표 발의자인 정 의원이 내국인 카지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내국인 카지노 허가에 대해 정부에서도 지역간 형평성 등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데다 당초 공동발의를 하기로 했던 민주노동당이 카지노와 경차를 문제삼아 빠져 나간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특별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내국인 카지노 개설을 포기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일단 제외된 내국인 카지노 개설이 성사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특별법안 공동발의 대상에서 빠진 민주노동당이 도박성이 있는 경차사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내국인 카지노가 제외됐더라도 앞으로 특별법 제정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장 건설에만 3년여가 소요돼 2010년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개최가 빠듯한 일정에서 특별법마저 순조롭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F1대회 개최 자체가 무산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카지노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사행성을 문제삼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안으로 외국인 카지노 클러스터를 조성해 특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우리당 유선호, 한나라당 정병국, 민주당 이정일 의원 등 여.야 3당 대표발의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안에 대한 의원 서명을 8월말까지 마무리하고 9월 정기국회 통과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