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가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경영정상화을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에 적극 나선다.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경영은 2000년 이후 누적적자 규모가 2조원이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처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자동차보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합리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을 적자로 만든 주요 원인으로 다른 업종보다 2배 이상 높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제시하고, 다른 업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제 2005회계년도 자동차보험 카드결제액은 4조3,432억원으로, 전체 손해보험 결제액의 94%를 차지한 데다 카드수수료는 1,400억원(평균 수수료율 3.24% 적용)으로 자동차보험 영업적자 6,762억원의 27.2%에 해당한다. 또 자동차보험 가맹점 수수료율은 3.24~3.6%로 노래방(2.7~3.6%) 등 유흥업종과 비슷할 정도로 높다. 이와 달리 자동차보험처럼 사회보장 및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종합병원은 1.5%, 연금매장과 공과금서비스는 각각 2.0%에 불과하다.
손보업계는 카드사가 합리적 근거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는 데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 자동차보험을 만성적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손보업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병원 등 다른 사회보장적 업종과 비슷한 수수료율(1.5~2.0%)을 적용토록 카드사와 수수료 인하 협상을 벌이고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사회적 기여도, 가맹점의 손실 및 연체 등을 감안한 원가분석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건 물론 ▲카드사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일방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업종별 표준 수수료 및 개별 가맹점 수수료의 임의조정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근거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손보사는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손보사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손보사 간 구상금관련 소송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분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 특별이익제공 등 불건전 보험모집행위를 없애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높이고, 자동차보험 비교공시제도를 확대 시행해 보험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 노인 등에 교통안전교육,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사고예방교육, 보험사기 조사인력 확충 등 교통사고 예방사업과 보험사기 방지대책도 적극 펼칠 방침이다.
*손보업계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자구노력방안 자료실에 있음.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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