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만~7만대씩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고 전손처리된 자동차를 보험업계가 공동처리 시스템을 통해 중고부품 공급루트로 활용하면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는 물론 보험사기까지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손처리는 대물 또는 자기차량손해 사고로 수리비 등이 차값보다 많이 나왔을 때 수리 대신 중고차시세나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피해자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주고 소유권을 보험사가 갖는 보상방법이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으로 전손처리된 자동차는 2002회계년도에 5만6,154대, 2003회계년도에 7만2,674대, 2004회계년도에 6만4,97대로 집계됐다. 연간 6만~7만대 정도로 국내 폐차대수 50만여대의 12~14% 정도에 이른다. 또 출고된 지 5~10년된 차가 전체 전손차의 63.7%를 차지하고 있다. 출고 후 5년이 지나면 부품 단종 등으로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데, 전손차로 이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현재 전손차는 외부 경매회사, 보험사 보상센터 등을 통해 정비공장, 견인업체, 폐차업체 등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전손차 처리는 보상관련 부수업무로 처리과정이 복잡해 보상직원의 업무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보험사가 전손차의 전문적인 잔존가액을 평가하거나 수요공급현황을 파악하기 힘들어 지급된 보험금 손실을 줄일 기회를 놓치고 있다. 더구나 자동차절도단은 보험사가 전손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 도난차를 정상적인 차로 위장 유통하는 데 전손차를 사용하기도 한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과 23개 경찰서의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도난차 328대 중 전손차와 도난차를 불법 결합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가 227대로, 전체 적발건수의 69.2%에 달했다.
연구소측은 각 보험사가 자체 담당하는 전손차 업무를 통합한 ‘전손차 공동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면서 전손차를 중고부품 공급루트로 활용하면 ▲중고 부품에 대한 적절한 품질 및 신뢰 구축 ▲보상업무의 효율성 개선 ▲전손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방지 및 보험업계의 이미지 개선 ▲재활용에 따른 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손차의 50%만 처리해도 500억원 정도의 중고부품 공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소측은 아울러 전손차가 ▲순수 폐차 대상이 아니라 대부분 사고로 특정 부위만 손상됐으므로 다른 부분은 재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고 ▲차령 증가로 보험료 수입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공임과 부품비는 변하지 않아 손상차 수리비는 동일하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다 ▲차령이 오래된 차를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복원시키는 보험이론을 만족시킬 수 있는 등 보험사에도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스페인의 한 자동차보험사는 전손차처리센터를 설립, 운영중이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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