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특별법' 9월 국회 상정 '난망'

입력 2006년08월3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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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사행성 사업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F1특별법"의 9월 정기국회 상정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전체적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 추진중인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개최를 위한 "F1특별법"을 국회의원 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다음달 열릴 예정인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열린우리당 19명, 한나라당 15명 등 34명의 의원 서명만 마쳤을 뿐 이정일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민주당 소속 의원은 아직 한명도 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사행성 산업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이 대두되고 있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의 하나인 카지노와 경차 분야와 관련해 의원들이 서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표 발의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시기적으로 9월 정기국회 상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돼 전남도가 국회 상정 시기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또 당초 지난 25일께 주주간 협약을 마치고 법인 설립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관련해서도 국내 대행사인 MBH사와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협약하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특별법 제정 여부나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기와는 별도로 오는 10월 1일 중국 상하이 그랑프리 경주대회 개최 직전에 F1 주관기구인 FOM((Formula One Management)의 버니 에클레스톤(Bernie Ecclestone) 회장을 초청해 공식 유치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F1 특별법 국회 상정과 공식 유치 조인식 등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F1 대회의 전체적인 추진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특별법의 국회 상정은 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명이 마무리되면 국회와 협의를 거쳐 상정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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