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자동차사 상대 배기가스 소송

입력 2006년09월2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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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로이터=연합뉴스)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일 미국내 6대 자동차 제작사들을 상대로 배기가스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이날 북부 연방지법에 포드와 GM,도요타,크라이슬러,혼다및 닛산 현지법인등을 상대로 이들 자동차사들에서 제작된 자동차들의 배기가스로 캘리포니아주가 매년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보고있다며 "불법방해" 혐의로 자동차사들을 제소했다. 주당국은 자동차 배기가스로인해 지구온난화는 물론 자원과 기간시설및 주민들의 건강등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배기가스와 관련, 자동차사의 책임을 묻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는 앞서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방출을 25%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또 자동차사들에 승용차와 트럭의 배기가스를 줄이는 기준을 시달한 바 있으나 자동차사들의 이의제기로 시행이 지연되고있다.

yj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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