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보험사기를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 민간조사원(탐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형사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던 ‘우리나라의 보험사기방지 선진화방향’ 보고서를 27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사법기관은 보험사기 외의 업무가 많아 보험사기 사건을 가볍게 여기거나, 보험사기의 특성인 은밀성과 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탐정제도와 같은 민간조사원 제도를 도입,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경찰 및 검찰의 비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보험사기는 혐의입증이 어렵고 일반인의 모방범죄를 불러오는 등 죄질이 나쁜데도 국내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규정이 없어 일반사기죄로만 처벌할 수 있고, 선고형량도 지나치게 낮다며 죄질에 따라 형벌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2만3,607건으로 전년 대비 43.0%, 적발금액은 1,802억원으로 39.6% 각각 늘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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