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FP=연합뉴스) 중국이 외국산 자동차 부품 관세 문제에 지금처럼 비타협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결국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카란 바티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20일 경고했다.
바티아 부대표는 중국이 자동차 부품 관세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등 무역 파트너들과 "충돌"이 불가피한 길로 들어섰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바티아 부대표는 중국이 자동차 부품 관세 문제 때문에 처음으로 WTO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바티아는 국영 기업 보호를 위한 국가 보조금 폐지 등을 요구하기 위해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과 캐나다,유럽연합(EU)등은 지난 달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중국측이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 여부를 판정해주도록 WTO에 요청하려 했으나 중국의 봉쇄로 무산됐다. 그러나 WTO 회원국들은 무역 분규와 관련된 "봉쇄 전술"을 한번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측이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WTO에 분쟁 중재 패널이 설치된다.
바티아는 "중국측이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어떤 조짐도 없기 때문에 중재 패널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보조금이나 국내산업 우대 정책 등을 통해 무역의 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신호가 보인다"며 자동차 부품 문제는 이러한 정책의 징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는 26일 시작되는 자신의 중국 방문이 쌍무 무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지난 달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 때 발표된 새로운 "전략 경제 대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 고위 관리들이 참석하는 1차 "전략 경제 대화"는 오는 12월 베이징(北京)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 2004년 3월에도 국내 컴퓨터 칩 제조업체들에 대한 중국의 세제 혜택을 둘러싼 무역 분규를 WTO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 했으나 WTO로 가기 전에 결국 양측간에 타협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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