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 최근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들간에 전국민의 진료기록 등을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국민의 건강보험자료를 갖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사기 혐의자들의 진료기록을 제공받아 사기 가능성이 높을 경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내년부터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무인단속카메라가 대폭 신설되고 경찰관들이 집중 배치되는 한편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을 발굴해 도로나 신호체계 등 시설을 연중무휴로 개선하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자동차보험 정상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대책"을 마련,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자동차보험 적자의 주범인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혐의자들의 과거 교통사고 횟수나 병력, 진료기록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각종 공제기관 등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 등 건강보험자료를 교환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개인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 간의 자료제공 요청은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한정하기로 했으며 이를 심사할 소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들이 개인들의 건강자료가 부당 유출을 막기 위해 진료기록 이용 주체와 이용 목적, 요청자료의 범위를 한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자동차보험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교통사고 발생 자체를 미리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무인단속카메라를 대폭 신설하는 한편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범칙금 인상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통사고 발생이 높은 지점의 도로와 신호체계 개선 사항을 집중 발굴하고 이를 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한 다음 지방자치단체들에 개선을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콩 등 교통선진국들의 경우 일정 횟수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체계와 신호체계 개선공사를 진행해 연중무휴로 전국에서 도로 개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 국장은 "이밖에 초과사업비 집행 관행을 억제하고 부당 모집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인상하는 한편 모집인 부당지원에 대한 제재금을 부과하는 등 보험회사들의 자구노력도 강화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보험사기 관련 정보 분석 및 사후 관리, 수사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감원 안에 "보험사기특별조사반"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yskwon@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