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수입돼 운전자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저질 타이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타이어 사전검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통안전문화포럼과 교통환경문제연구포럼이 지난 1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저질 타이어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들은 사전검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현재 국내 타이어제조업체는 국제규격에 준하는 KS검사를 받고 있다. 반면 저질 수입타이어는 2004년 4월 타이어 검사제도가 폐지된 후 무분별하게 수입돼 ‘싼 값’을 무기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자동차사고 중 60% 이상이 타이어 파손으로 발생할 정도로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자가인증제 개념의 타이어관련 제도를 개정해 ‘자율안전 확인품목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그러나 선통관 후 1회성 개념의 사후검사로 흐를 경향이 있는 등 형식적이다. 또 국제규격에 준하는 검사를 받고 있는 국산 타이어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경배 교통환경문제연구포럼 정책실장은 ‘국민안전 위협하는 규격미달 타이어 근절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12월 공포할 ‘자율안전 확인품목제도’는 무분별한 저질 타이어 유통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며 “강력한 사전검사 및 문제제기 시 확인할 수 있는 수시검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승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도 ‘타이어 안전관리 실태 및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입증된 검사제도가 많아 벤치마킹할 좋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며 “정부가 강력한 도입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정책은 신중을 기해 입안하고 채택해야 한다”며 “정부는 시행 예정인 타이어관련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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