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관리하는 자동차 배출가스제도를 두고 국산차와 수입차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최근 환경부가 배출가스진단장치(OBD)의 의무부착 시점을 당초 2007년 1월1일에서 오는 2009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것이란 방침이 전해지면서 시작됐다.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배출가스 기준을 맞출 수 없어 단종해야 하는 GM대우자동차의 경상용차 다마스 및 라보와 비교해 국산차를 역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GM대우는 다마스와 라보를 내년 1월1일부터 생산중단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배출가스 기준은 km당 일산화탄소 2.11g, 질소산화물 0.25g, 탄화수소 0.078g 이내이나 내년부터 생산되는 차종의 경우 일산화탄소는 1.06g, 질소산화물은 0.031g, 탄화수소는 0.025g 이내로 맞춰야 한다. 회사측은 환경부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려면 1년6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유예를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단호히 거절했다. 이와 달리 내년부터 의무화할 예정이었던 OBD는 일부 수입차업체의 요구에 따라 2년간 유예를 검토중이다. 환경부가 발표는 않고 있으나 현재로선 유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에 따라 국산차업체들은 환경부가 수입차업체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기관이냐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특히 GM대우는 환경부가 국산차는 환경을 위해 단종시키면서 수입차에 대해선 외국 자동차업계의 압력에 굴복해 예고까지 한 환경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건 명확한 역차별이라는 입장이다.
GM대우 관계자는 "다마스와 라보는 생계형 영세사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이고, 수입차는 부유층이 주로 구입하는 차"라며 "이는 없는 사람들을 더 못살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역차별 논란은 과거 무쏘 스포츠와 크라이슬러의 다코타 사이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다. 건설교통부는 화물적재공간이 다코타에 비해 적은 무쏘 스포츠는 승용으로 분류했고, 다코타는 미국의 압력에 밀려 승용차로 구분한 바 있다. 결국 쌍용은 무쏘 스포츠의 화물적재공간을 늘리느라 6개월간 해당 차종의 생산을 중단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건 OBD를 적용하는 기준 방식이 미국과 유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라며 "두 방식이 미국 또는 유럽식으로 통합되지 않는 한 문제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20일 현재까지도 OBD 제도의 도입과 유예 사이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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