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자동차모델별로 보험료가 차등화돼 어떤 차를 소유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8%까지 차이난다. 또 무사고로 할인받을 수 있는 최고할인율 도달기간이 1년 늘어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제도를 정리했다.
▲자동차모델별 보험료 차등화(4월)
배기량이 같은 모델이라도 보험금 지급실적과 손해율 실적통계에 따라 1~11등급으로 구분된다. 1등급의 보험료가 가장 적다. 수리비가 적게 들고 사고가 나도 파손이 적게 되는 모델이 1등급에 가까워진다. 새로 출시되는 모델은 1년간 기본율(100%)을 적용하고 1년 뒤 새 등급을 책정한다. 수입차도 손해율 실적을 감안, 수입차종별·제작사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매긴다.
손해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우선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만 차등화를 적용한다.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또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 변동폭은 ±10% 이내로 제한해 20%까지 차이난다. 전체 자동차보험료 차이는 8% 정도. 올해 100만원을 자동차보험료로 낸 가입자의 경우 내년에 자신의 차가 11등급에 해당되면 104만원, 1등급이면 96만원의 보험료를 낸다. 모델별로 자동차보험료가 얼마나 차이나는 지는 내년 1월말쯤 윤곽을 알 수 있다. 보험개발원이 이 때쯤 모델별 보험료 등급을 발표하기 때문이다.
▲할인할증제도 변경(1월)
1월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가 달라져 무사고로 받을 수 있는 최고할인율 도달기간이 8년으로 현행보다 1년 길어진다. 또 무사고기간별로 적용하는 할인율이 보험사마다 차이난다. 올해까지는 보험사에 상관없이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했을 때 기본요율 100%를 적용받은 뒤 무사고기간 1년마다 10%씩 5년간 할인받고, 다시 2년간 5%씩 할인받아 무사고 7년이면 최고 60%까지 할인된다. 바뀌는 할인할증률을 보면 신규 가입자의 경우 현재는 기본 보험료의 100%를 내지만 내년에는 16~2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무사고기간에 따른 할인율은 △1년 10%→27~30% △2년 20%→33~36% △3년 30%→39~44% △4년 40%→44~47% △5년 50%→48~50% △6년 55%→51~54% △7년 60%→56~57%로 바뀐다.
할인할증률 변경에 따라 무사고기간이 6~7년인 가입자들이 내년에 내야 하는 보험료는 올해보다 3~4% 비싸진다. 무사고기간이 5년인 가입자는 올해보다 약간 불리해지거나 올해와 비슷하다. 이와 달리 신규 및 무사고기간이 2년 이내인 가입자는 올해보다 보험료가 13~20%, 3년 이내 가입자는 9~12%, 4년 가입자는 4~7% 각각 낮아진다.
손보업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료를 적게 낸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장기 무사고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손해율을 잘못 관리한 보험사들의 경영실패를 가입자에게 떠넘기는 또 다른 횡포라는 지적도 있다.
▲기타-보험상품설명제도 개선(4월 시행)
소비자들이 복잡한 보험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험상품설명제도가 개선된다. 내년 4월부터 보험사나 모집자는 모집단계별(권유 및 청약단계)로 구분해 가입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기존 자료 중 보험안내서는 상품설명서로 통합해줘야 한다. 현재까지 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시점에 모든 보험 안내자료를 받고 있다.
상품설명서의 경우 보험사는 실제 보험 가입조건에 따라 가입자 맞춤형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 보험계약 해석과 관련해 민원이 많은 사항, 보험금을 지급할 때 오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계약자가 보장받지 못하는 사항 등을 집중 안내해야 한다. 보험계약관련 전문용어도 계약자가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일상용어 중심으로 기재하고, 최소 10포인트 이상의 글자크기를 써야 한다. 아울러 보험설계사 등 모집인은 보험을 팔 때 가입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한 뒤 이를 확인해주는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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