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비업체 및 병원 등을 통한 자동차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 특별조사반을 설치하는 등 자동차보험 정상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2007년 보험 최고경영자 신년조찬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보험개발원이 주관한 이번 조찬회에는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과 보험사 CEO 등이 참석했다.



윤 위원장은 이 날 강연에서 연간 1조6,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병원 및 정비업체를 통해 누수되는 보험금을 억제하는 등 보험금 지급심사를 효율화하고, 국민건강보험과의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이 보험사기 특별조사반(SIU)을 설치, 사기다발분야에 대한 감독당국의 조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다.



그는 이어 최근들어 자동차보험에서 과거 외형성장 위주의 과당경쟁이 되살아날 조짐이 있다며 이러한 근시안적 경영이 지속되면 보험산업이 부실화되고 금융시장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에 따라 초과사업비 집행, 특별이익 제공, 부당 수수료 지원, 과장 및 허위광고 등 과당경쟁 행태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처벌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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