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뉴스) 이상인 특파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논란을 빚은 차량 배출가스 감축 의무화 법규의 합의안을 만들어 냈다고 EU 관리들이 6일 밝혔다.
요하네스 라이텐베르거 EU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2012년부터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당 162ｇ에서 120ｇ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치는 변하지 않았다"면서 "감축 노력의 대부분은 자동차업체들의 엔진기술 개발로, 나머지는 기타 노력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업체들의 2012년 감축 목표는 종전 ㎞당 120g에서 130g으로 10g 완화된 반면 타이어 개발, 차량 에어컨 성능 향상, 바이오연료 사용 증대 등으로 남은 10g을 줄이는 내용이라고 EU 관계자들은 전했다. EU 집행위는 오는 7일 주례회의에서 최종 조율을 거친 후 차량배출가스 감축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유럽과 한국,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1995년을 기준으로 오는 2008년과 2009년까지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당 140ｇ으로 평균 25%, 2012년까진 ㎞당 120ｇ으로 각각 줄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들 자동차 업체의 실제 배출가스 감축량은 평균 1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스타브로스 디마스 EU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오는 2012년부터 자동차 업체들에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당 162ｇ에서 ㎞당 120ｇ으로 의무적으로 줄이기 위한 법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위협해왔다.
하지만 귄터 페어호이겐 EU 역내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배출가스 감축의무를 자동차 업체 뿐아니라 운전자와 타이어 제조업체, 연료 산업에 공동으로 부담시키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며 제동을 걸어 법안 제안이 2주 연속 연기됐다. 최근에는 유럽 최대 자동차 생산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차량 배출가스 감축 법규는 대형차 생산업체를 고사시킬 것이라며 반대, 법규 제안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마저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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