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뉴스) 이상인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7일 자동차업체들에 오는 2012년부터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당 162ｇ에서 130ｇ으로 18% 의무적으로 줄이기 위한 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법안에는 또 2012년부터 타이어 개발, 차량 에어컨 성능 향상, 바이오연료 사용 증대 등으로 차량 배출가스를 ㎞당 10g 추가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된다. 하지만 자동차업체들은 자동차 산업을 고사시킬 법안으로 공장 문이 닫히고 일자리를 줄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환경업체는 자동차업계의 로비로 물타기 법안이 됐다며 비난하고 있다.
스타브로스 디마스 EU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브리핑에서 차량 배출가스를 줄이지 않고는 교토 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서 ㎞당 130g 감축목표는 개별 사업체가 아닌 전체 산업의 평균치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럽과 한국,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1995년을 기준으로 오는 2008년과 2009년까지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당 140ｇ으로 평균 25%, 2012년까진 ㎞당 120ｇ으로 각각 줄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들 자동차 업체의 실제 배출가스 감축량은 평균 1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EU 집행위는 배출가스 강제 감축법안을 제시하게된 것이다.
디마스 집행위원은 차량 배출가스 감축 의무화 법안을 금년 말께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법안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귄터 페어호이겐 EU 산업담당 집행위원도 "유럽 자동차 산업이 조만간 가장 안전하고 좋은 차량만이 아닌 가장 청정한 차량을 생산해야 하는 환경에 처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도전해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EU 자동차업체들은 집행위가 제시한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 1대당 평균 3천 유로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등 높은 비용증대로 공장 폐쇄와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더 안전하고 큰 차를 원하고 있어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교통혼잡을 줄이고 운전자의 과속 습관 등을 개선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EU 집행위가 유럽최대 자동차생산국인 독일 등의 강력한 로비에 밀려 당초 계획한 ㎞당 120g의 감축목표를 완화시킨 물타기 법안을 제안했다며 비난하고 있다.
앞서 디마스 집행위원은 오는 2012년부터 자동차 업체들에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당 162ｇ에서 120ｇ으로 의무적으로 줄이기 위한 법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EU 순회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차량 배출가스 감축법규는 대형차 생산업체를 고사시킬 법안이라며 반대한데다 페어호이겐 집행위원도 배출가스 감축의무를 자동차 업체 뿐아니라 운전자와 타이어 제조업체, 연료 산업에 공동으로 부담시키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며 제동을 걸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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