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손해보험사들이 2006 회계연도(2006년 4월~2007년 3월)에 자동차보험 영업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1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이 보험료 인상에 나서고 있지만 강도높은 자구 노력과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06년 4~12월 자동차보험 적자 규모는 7천7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전년 동기보다 2.3%포인트 상승한 79.1%로 적정 손해율 72~73%를 크게 웃돈 데 따른 것이다. 올해들어서도 손해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006 회계연도 연간 적자 규모는 1조원으로, 역대 최대인 2005 회계연도 적자 8천204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보험 영업이 독점에서 경쟁 체제로 바뀐 1983년부터 작년말까지 누적 적자는 6조5천39억원에 달한다. 손보사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교통사고와 보험금 청구 증가, 진료수가와 정비수가 인상, 보험사기 급증을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올해 건강보험 수가와 시중 노임 단가 등의 상승으로 연간 441억원의 보험금 추가 지급 요인이 생기고 대선 정국에는 경찰의 교통단속이 완화돼 손해율이 더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작년에 차량 1대당 자동차보험료는 63만2천원으로 10년 전인 1996년 64만2천원보다 낮은 수준이고 손해율도 상승하고 있어 보험료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보험료를 2차례 올린데 이어 올해 2~3월 중에 4~8% 또 인상할 계획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교통사고 급증으로 손해율이 치솟고 있고 물가 상승,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으로 보험 원가도 상승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하지 않는 한 단기간에 손해율이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적자에는 온라인 보험사 등장 등에 따른 보험사 간 출혈 경쟁과 방만한 사업비 집행도 크게 작용해 손보사들의 강도높은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작년 하반기에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고 보험 사기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 대책을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보험금을 노리고 입원한 뒤 병실을 비우는 환자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외출.외박 기록을 관리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물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들의 자구 노력을 독려하고 부실 우려가 있는 보험사와는 경영개선협약(MOU)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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