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자 특별사면이 자동차사고 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통계자료가 나왔다.

본지가 보험개발원의 특별사면 전후 1년간의 자동차보험 사고발생률을 26일 분석한 결과 사면 전보다 사면 후의 사고발생률이 7~10% 높게 나타났다. 532만명이 특별사면된 지난 98년 3월을 기준으로 사면 전 1년간 대인배상 사고율은 3.11%에 불과했으나 사면 후 1년간 사고율은 3.44%로 10.6% 증가했다. 481만명이 특별사면된 2002년 7월 기준으로도 사면 후 사고율은 5.11%로 사면 전 사고율 4.66%보다 9.7% 늘었다. 또 2005년 8월 420만명이 특별사면된 뒤 사고율은 5.71%로 사면 전 사고율 5.33%보다 7.1% 높았다.

개발원측은 사고율 증가에는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차량운행 증가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으나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사면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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