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의 중고차 성능점검사업이 오는 4월말로 완전히 끝난다.

공단은 지난 12월30일자로 성능점검검사소와 전국의 자동차검사소에서 실시했던 중고차 성능점검사업을 그만뒀다. 그러나 성능점검사업을 완전히 접는 시기는 4월말이다. 성능보증기간 30일과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어서다. 중고차 성능점검을 담당하던 공단의 성능점검팀도 현재 사업을 마무리짓고 있는 상태다.

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성능점검업이 영리사업이 됨에 따라 성능점검사업을 포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고차업계는 성능점검비용을 공단(3만원)의 절반 정도만 받고 해주는 성능점검업자들이 많아져 공단의 경쟁력이 떨어진 데다, 성능점검을 엉터리로 한 업자들을 현 상황에서 처벌하거나 관리하기 힘든 게 진짜 이유라고 분석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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