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결국 체결됐다.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면서 여론 또한 극도로 양분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자동차부문에선 한국이 미국보다 이익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또 산업이 아닌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FTA가 국내 자동차값 인하를 가져올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설명도 적지 않다. 가격경쟁이 벌어지면 인상폭이 줄어들 것이고, 이는 곧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서다.
자동차부문 FTA 내용은 크게 양국 관세 철폐와 국내 자동차세 개편으로 요약된다. 미국은 3,000cc 미만의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없애기로 했고, 한국은 대신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미국산 승용차의 관세 8%를 면제키로 했다. 또 국내 신차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5%로 단일화하고, 5단계의 자동차세는 가격 기준의 3단계로 바꾸기로 했다.
양측의 실익을 따져보면 자동차는 한국이 유리하다. 특히 한국산 승용차가 미국으로 수출되면 2.5%의 관세가 없어진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1.6ℓ급 베르나가 미국시장에서 현재 1,000만원에 판매된다면 관세면제로 가격은 975만원으로 낮아진다. 소형차에 있어 25만원의 가격인하는 꽤 큰 액수다. 결국 미국 내 소형차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일본차와의 상대적인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승용차는 인하폭이 더 크다. 현재 3,890만원의 포드 파이브헌드레드 3.0의 가격구조는 관세 및 마진을 포함한 공급가격 3,129만원에 특소세와 특소세교육세, 부가세 등이 더해져 3,890만원이 된다. 그러나 관세 8%가 사라지고, 특소세율이 공장도가격의 5%만 적용되면 판매가격이 3,372만원으로 520만원 정도 내려간다. 국내 세금체계는 대부분 탄력세율이어서 과세기준이 되는 공장도가격이 떨어지면 그 만큼 다른 세금도 함께 인하된다. 이 경우 파이브헌드레드는 3,200만원의 그랜저 Q27 프리미어와도 가격경쟁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차에 대한 선호도가 유럽이나 일본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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