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는 환자와, 수익을 높이려는 병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입원이 필요없는데도 입원한 뒤 병실을 자주 비우고 외출까지 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해보험협회가 14개 손해보험사와 함께 2006회계년도(2006년4월~2007년3월)에 자동차사고로 전국 40개 도시의 3,164개 병·의원에 입원한 환자 1만7,692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입원환자 2,930명이 병실을 비우고 외출했다. 입원환자 부재율은 16.6%로 2년 전인 2004회계년도의 10.8%보다 5.8%포인트, 2005회계년도의 16.0%보다 0.6%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또 주말에 병실을 비우는 환자들이 많았다. 주중 부재율은 13.4%인 반면 주말 부재율은 19.9%였다.
지역별 부재율을 보면 서울이 20.4%, 충청이 19.1%, 경인이 18.4%로 수도권과 충청도 지역의 부재율이 높았다. 이들 지역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큰 곳이어서 입원율이 높을수록 불필요한 입원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는 이에 대해 높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입원을 원하는 경상환자의 과잉 보상심리를 일부 의료기관이 악용,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한 뒤 과잉진료를 하고 환자관리는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실제 국내 자동차보험사고 환자의 평균 입원율은 72%로 일본의 9%보다 8배 높았다. 아울러 입원환자의 93.9%가 부상등급 8급 이하의 경상환자였다.
업계는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부당하게 외출 또는 외박하는 환자와, 이를 방치하는 병원을 규제할 방법이 없어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돼 보험료가 오르는 등 자동차보험 가입자들까지 피해를 입게 돼 입원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걸을 수 있는 환자는 입원시키지 않고 경상환자는 큰 병원에서 퇴원한 뒤 작은 병원에 다시 입원할 수 없어 입원율이 낮다”며 “국내에서는 적발된 부재환자에 대해 합의 또는 통원을 유도하고 있으나 10명 중 4명이 이를 거부하고 퇴원하지 않는 데다 이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도 미흡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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