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내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면 보험사의 적자가 늘어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손해보험 설계사나 보험대리점 영업직원 1만3,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보험개발원 산하 보험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카슈랑스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를 지난 2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은행이 자동차보험을 팔 수 있는 방카슈랑스가 시행될 경우 손해보험 모집조직 종사자 1만3,000여명이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 종사자의 11.4%에 해당한다.
판매경쟁이 치열하고 손해율이 높아 레드오션으로 평가받는 자동차보험시장은 2006회계년도(2006년 4월~2007년 3월)에 적자규모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은행이 보험 독립대리점 수준의 수수료를 요구하면 리베이트 등 불법 영업이 재연되고 사업비도 올라가 330억~380억원의 추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연구소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인상돼 방카슈랑스의 이익(수수료 수입)은 은행에만 돌아가고 소비자와 보험사의 부담만 늘어날 것으로 연구소는 예측했다.
이 밖에 자동차보험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소개하고 팔기 위해서는 할인할증, 가입경력, 교통법규위반제도, 특약 등 복잡한 특성을 모두 알아야 하는데 보험업무를 부수적으로 하는 은행 직원이 이 같은 자동차보험의 특성을 감안해 상품을 파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연구소의 지적이다. 이는 결국 불완전 판매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고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연구소의 예상이다.
연구소측은 이에 대해 “방카슈랑스는 단순한 규제개혁이 아니라 금융기관 및 보험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공동 이익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나 현행 제도는 은행에만 유리하다”며 “방카슈랑스는 그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검토가 충분히 이뤄진 뒤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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