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름값에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특히 고율의 세금부과에 대한 비난이 커지면서 일부에선 대선주자의 정책으로 유류관련 세금인하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제 유류제품가격 조사기관인 에너지데탕트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ℓ당 1,441원으로 OECD 평균인 1,226원보다 17.5%나 비쌌다. 휘발유의 ℓ당 세금도 OECD 평균이 706원인 반면 우리나라는 875원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휘발유에 붙는 세금비율은 62% 수준으로, 한구과 같은 비산유국인 일본의 42.8%에 비해 매우 높다. 국민총소득을 감안할 경우 휘발유 세금비중은 한국을 100으로 봤을 때 일본은 25.6, 미국은 4.6에 불과하다. 쉽게 보면 국내 소비자들이 일본에 비해 4배, 미국보다는 20배나 많은 유류관련 세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현재 정부가 거둬들이는 유류관련 세금은 교통세로만 약 9조원에 달한다. 이 밖에 특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더하면 무려 19조4,000억원으로, 국가재정의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00cc급 휘발유차를 하루 40km 운행할 경우 4,000원 정도의 세금을 내는 것. 따라서 정유업계는 주유소를 세금창구라 부르기도 한다.
정부가 세금을 내리지 않는 건 유류관련 세금의 비중이 이 처럼 적지 않아서다. 징수의 편리함도 세금을 인하하기 어려운 이유다. 정유사를 통해 징수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한 데다, 고유가에 대한 저항도 1차적으로는 정유사로 모아진다는 점에서 손쉽게 유류관련 세금에 손을 대지 않는 것. 그러나 최근들어 소비자들이 정부를 직접 겨냥해 성토하고 있는 상황임에 비춰 향후 유류관련 세금 문제는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98년 구조조정 재원마련 차원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하는 교통세를 대폭 올리면서 휘발유가격이 ℓ당 1,200~1,300원을 넘을 경우 세금을 낮춰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휘발유가격이 ℓ당 1,600원을 넘어섰고, 일부 지역은 1,700원에 육박하지만 유류관련 세금인하 움직임은 전혀 없다. 오히려 FTA 등으로 자동차관련 세수가 줄어들면 기름에 부과하는 세금인상으로 보전한다는 구상을 세워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에선 향후 대선에 나서는 주자에게 유류관련 세금인하 계획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유류관련 세금인하는 정책적인 문제로, 현 정부에선 기대하기 어렵다"며 "차기 대선주자에게 인하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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