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대표 "FTA 미국 자동차업계 불리 주장은 신화"

입력 2007년06월0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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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5일 자동차 관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미국 자동차업계에 불리하게 타결됐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한미 FTA는 미국 자동차 업계에게는 아주 강력한 합의"라고 반박했다.

슈워브 대표는 이날 "국제무역여성포럼"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8%의 관세를 즉각 철폐키로 합의했으며 FTA 협정을 위반했을 때 관세 혜택을 없애고 제자리로 돌려 기존에 양허한 내용을 백지화하는 "스냅 백" 조항 등 전례없는 분쟁해결절차 등을 도입한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슈워브 대표는 또 한미 FTA가 미국 자동차 업체에게 불리하다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신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슈워브 대표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 전에는 한미 FTA가 미 의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슈워브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요구한 "신통상정책"이 FTA에도 적용될 가능성과 관련, "초당적 합의를 수용하느냐, 미국의 통상 어젠다가 백자화되도록 내버려두느냐의 선택임을 감안, 행정부는 초당적 합의를 수용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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