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중국이 내달부터 도입할 예정이던 강화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의 시행을 몇년간 연기할 방침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국무원 직속 기구인 국가환경보호총국(SEPA)이 만든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을 7월 1일자로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위원회의 고위 관리는 "국내 정유회사들이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저유황 휘발유를 7월 1일에 맞춰 시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유업계의 휘발유 공급 상황에 맞춰 가며 향후 대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회의 산업정책 부문 관리 리왕리도 "국가환경보호총국의 이번 계획은 아직 중국 정유회사들이 새 기준에 부합하는 연료를 공급할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이르고 가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유럽이 2008년부터 적용키로 한 강화된 배기가스 규제 방식인 이른바 "유로3"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만들어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중국 지도자들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강조하면서 이번 경우처럼 경제 기획 부문 부처와 환경 보호 부문 부처가 미묘한 갈등을 빚어온 경우가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설명과 달리 중국 휘발유의 90%를 생산하는 정유사 2곳을 포함한 대형 정유업체들은 "당국이 새 기준을 시행할 경우 기준에 부합하는 휘발유를 공급할 준비가 됐다"는 입장이며 대형 자동차 제조사들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중소 제조사에서 새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것을 우려해 새 기준의 도입을 미뤄달라고 정부에 로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새 기준 도입 연기 방침에 대해 세계의 환경 전문가 등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세계 2위의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하루빨리 강화된 규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보유율의 증가는 중국 대도시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초래하고 과밀화와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중국의 1인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미국과 유럽보다 작지만 미국을 제외한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란 점에서 하루빨리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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