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발효되면 2~3년 내에 중고 수입차 규모가 현재의 10배가 넘는 15만대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의 월간 자동차경제 6월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술논문 ‘중고차시장의 트렌드 변화와 전망’을 게재했다.
논문에 따르면 한미 FTA로 미국의 중고차를 수입할 때 8% 관세가 즉시 철폐돼 향후 2~3년 이내에 전체 중고차 거래대수 180만대 중 15만대는 수입차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입 중고차 거래대수는 연 1만5,000여대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규모가 10배 이상 커진다는 얘기다. 또 국내 중고차 전자상거래 상 문제가 되는 부분의 개정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중고차 전자상거래의 대표적인 모델인 미국 이베이사가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김교수는 예측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중고차를 온라인으로 거래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일정 시설 기준을 갖춘 오프라인 매매업체로 등록돼야 하는 데 이와 관련된 부분이 개정될 것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미국의 중고차 인증 및 보증 시스템이 도입돼 국내 영세 매매업체는 몰락하는 반면강력한 소비자 기능을 갖춘 인증 및 보증 시스템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1년 4월 도입됐지만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성능상태점검제도도 법적 보완 및 개정 과정을 거쳐 3~5년 내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김교수는 주장했다.
한편, 김 교수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신차 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는 매년 10~20%씩 증가해 현재 연 4,300대에서 9,000대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존 5단계의 배기량 기준이 3단계로 줄어들고 미국이 주장하는 가격 기준의 자동차세 안이 마련되며 상황에 따라 가격 기준에 연비나 무게 기준도 첨가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밖에 부품 분야에서도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시행되는 부품 인증제가 도입돼 순정품 및 비순정품, 중고 재활용품 등 다양한 시장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논문 전문 자료실에 있음>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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