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특파원 = 미국의 마이너 자동차회사와 자동차 노조의 구태의연한 보호주의식 로비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무산돼서는 안된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6일 사설을 통해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구태의연한 보호주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조지 부시 행정부가 무역촉진권한(TPA)을 연장하고 한국 등과의 FTA 비준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동 환경분야 규제강화에 합의하는 등 초당적 무역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민주당측은 여전히 공정한 자유무역 추구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스트지는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한미 FTA의 자동차 부문 합의 미흡을 이유로 비준 반대 입장을 천명한 것은 일부 자동차회사들과 노조의 로비에 좌우되는 구태의연한 보호주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최대 규모인 한미 FTA에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한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이 미흡하다는 것이지만, 한국은 8%의 관세를 철폐하고 판매세를 반감하는 한편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패널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같은 합의 내용에 미국 최대 자동차회사인 GM사는 "미국 자동차업계의 관심사항을 반영했다"고 중립적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미국 자동차 노조와 마이너업체인 포드와 크라이슬러는 미국차의 한국 시장 판매 증가와 미국의 자동차 관세 철폐 연계를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고 신문은 밝혔다.
신문은 한미 FTA를 좌초시킬 경우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은 아무 것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물론 한국을 비롯한 무역협상 상대국들이 모든 요구를 들어주면 좋겠지만 무역협상에서는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가 산업 전체의 전반적인 득실을 따지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하나의 노조와 두 개의 마이너 자동차회사 때문에 동북아 전략적 우방과의 관계를 증진하고, 미국 농업 및 산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실질적 도움을 가져다 줄 협정을 침몰시켜서는 안된다"고 신문은 역설했다.
자동차 노조와 일부 업체들의 로비를 수용하는 민주당측의 당파적 태도는 "새 시대의 무역정책"이 아니라 "구태의연한 보호주의"라고 신문은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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