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고차 거래대수가 200만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최대 거래대수가 189만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200만대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신차 판매대수 120만대의 1.6배에 이르는 수치로 본격적인 중고차 시대의 개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허위 거래, 사기 판매 등 중고차 유통의 불투명성은 소비자들에게 중고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중고차업 종사자들의 자정 노력과 관련 단체들의 활발한 개선 의지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선진국 수준에는 못미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법정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의무 교부와 1개월 2,000km의 품질보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 제도는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개인 간 거래에는 이 제도가 해당되지 않아 매매업체를 통해 이뤄진 사업자 거래를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하는 편법이 남발되고 있고, 일부 성능점검업체의 형식적인 점검 등이 아직 뿌리뽑히지 않고 있어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능점검인력 부족이다. 현재 성능점검인력은 전국적으로 300~400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100만대가 넘는 사업자 거래용 중고차를 성능점검하고 있다.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성능점검인력 양성은 중고차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담당부서인 건설교통부가 인증하는 성능점검 요원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이를 교육하기 위한 ‘성능점검요원양성센터’를 지정해야 한다. 교육 시설이 잘 갖춰져 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관련 대학도 전국 각지에 60여곳 있다.건교부는 관리감독만 철저히하면 된다. 교육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나서면 되고, 교육비의 지원은 노동부가 관여하면 된다. 게다가 성능점검인력 양성은 청년 실업 해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미FTA 등 국내 시장은 조만간 글로벌 시장으로 개편되고 세계화된다. 중고차 유통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선진형 중고차 유통을 위한 발판은 전문 성능점검요원의 양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