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006년 7월 자동차용 바이오디젤 상용화 개시 이후 경유에 섞는 바이오디젤 비율 제고, BD20 사용요건 완화 및 관련 정부 지원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7일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그 동안 바이오디젤 보급 주관부처인 산업자원부가 민간협의체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재정경제부,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수립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BD5는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 비율 목표를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높여 오는 2012년까지 3.0%로 설정, 추진하고 △BD20은 자가정비시설 의무조항 완화를 통해 외부위탁정비계약도 허용하고, 전용주유소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보급을 추진하는 걸 주요 골자로 한다. 또 △바이오디젤 보급을 위해 정부는 BD5, BD20에 혼합된 바이오디젤에 대해 올해말까지 시한인 전액 면세지원을 추가적으로 2008~2010년까지 연장하며 △바이오디젤 원료의 국산화율 제고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해 원료 다양화(팜유, 자트로파유 등) 실증시험 실시와 국내 유채 생산기반 조성, 폐식용유 수거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수송용으로 대체가능한 에너지원별 기술발전 정도 및 상용화시기, 투자비용 및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 등을 평가 분석하고, 화석연료 중장기 대체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불확실한 유가와 바이오디젤의 수급 및 가격, 국제적인 바이오연료 보급 추이, 국산원료의 생산 추이,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오는 2011년 이후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등 보급방안을 2010년 하반기에 재검토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번 보급계획으로 향후 바이오디젤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의 과열 예방 및 각 보급주체의 적절한 투자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BD20 사용요건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바이오디젤업계의 독자적인 사업영역을 확보케 해 석유대체연료의 보급기반이 강화되고, 면세기간 연장으로 보급 초기에 바이오디젤 혼합에 따른 소비자가격 상승없이 청정에너지인 바이오디젤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아시아에서 최초로 바이오디젤 상용화 개시 이후 그 동안 자동차용 경유(BD5)와 BD20을 통해 지난 1년간 바이오디젤이 순조롭게 보급되고 있다. BD5 형태로 경유에 혼합된 바이오디젤은 지난해 하반기 4만6,000㎘, 올 상반기 5만8,000㎘로 당초 자발적 협약 물량(2006년 하반기 4만5,000㎘, 2007년 9만㎘)을 크게 넘는 수준이다. BD20에 혼합 보급된 바이오디젤은 작년 하반기 20㎘, 올 상반기 47㎘이며, BD20 지정사업자도 레미콘업체 등에서 서울시, 강동구청 등 지자체로 지속 확대돼 현재 23개소를 운영중이다.
산자부는 앞으로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통해 미래 에너지산업의 기반 강화 및 바이오디젤 제조기술 선점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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