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상자는 매년 늘고 있는 현실과 달리 경찰이 집계하는 교통사고 공식통계는 실제보다 줄여 발표해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미영 국회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 따르면 경찰은 매년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가 줄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이 같은 경찰 통계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그 원인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처리하는 교통사고가 많아서다. 또 2004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일부 지방경찰청이 포상을 받기 위해 사망자 수를 실제보다 줄여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2005년 한 햇동안 보험으로 처리된 인적 피해 교통사고 건수는 81만4,000건(사상자 126만여명)이지만, 이 중 21만4,000여건(사상자 34만8,000여명)만 경찰에 신고됐다. 이와 달리 일본에서는 경찰 통계와 보험 통계가 거의 일치한다.
이 처럼 교통사고 중 75%에 대해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보험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수단과 방법도 다양화, 과학화, 생활범죄화되고 있다. 홍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그 근거로 내놨다. 이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2001년 5,749건(404억원)에서 2006년 3만4,567건(2,490억원)으로 6배 이상 늘었다. 보험범죄 가담자도 가정주부, 학생, 직장인, 남성접대부 등으로 확대됐다. 가담형태도 자해공갈단, 조직폭력배 개입, 가해자와 피해자 공모 등으로 다양해졌다.
홍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일 보험사(공제조합 포함)가 보험접수된 건을 관할 경찰관서에 통보하면 이를 경찰이 조사해 전산등록 및 관리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및 보험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지급하는 보험금도 감소해 1,600만명의 보험가입자가 1인 당 연간 5만원 가량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홍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