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특별법 또 연기..전남도 '비상'

입력 2007년11월15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무안=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도가 역점 적으로 추진중인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지원하게 될 "F1 특별법"의 처리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또 다시 연기돼 전남도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 소위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등 2개 법안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계류 법안에 대해서는 오는 19일 다시 회의를 열어 심의키로 했다. 그동안 전남도는 법안 통과를 위해 김영록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지난 13일부터 서울에 머물며 문광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을 잇따라 접촉하면서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특히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대표 간 접촉을 통해 F1특별법 처리를 요청했지만 양당 간 입장 차이로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기를 거듭해 오던 F1특별법 처리가 이번 회기를 결국 넘기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마지막으로 오는 19일로 예정된 법안심사 소위에서 한나라당이 F1 특별법과 연계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안"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법안의 연계처리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워낙 입장차이가 커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전남도는 오는 19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결국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물리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돼야만 20일 열리는 문광위 전체회의, 21일 법사위 법안심사, 22-23일 본회의 등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F1 특별법 처리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산될 경우 그러잖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경주장 공사를 위한 절대 공기(工期) 확보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애초 열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던 15일 법안심사 소위가 정상적으로 열린 점으로 미뤄 계류된 나머지 법안에 대한 심사가 오는 19일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날마저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 법안 처리는 물건너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