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AP=연합뉴스) 부시 행정부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픽업트럭, 밴 등 이른바 "경트럭"에 승용차보다 완화된 배기가스 기준을 적용하려고 했으나 미국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

미 제9순회항소법원은 15일 SUV 등 경트럭의 배기가스 기준이 승용차에 비해 왜 느슨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 고속도로안전협회(NHTSA)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행정부의 규제 안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칠 영향도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규제 안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부시 행정부는 규제 안에서 경트럭 기준 연비를 2008년 22.5 갤런당마일(mpg)에서 2010년까지 최소 23.5mpg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승용차의 27.5mpg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해 논란이 됐다.

법원은 행정부에 대해 새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승용차와 경트럭을 차별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업체들은 이미 행정부 안에 맞춰 자동차 개발에 나선 실정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jb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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