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차량 무게별 CO2 배출량 목표 설정키로

입력 2007년12월1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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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오는 19일 역내 자동차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목표치를 독일 자동차 업계가 원했던 대로 차량 무게에 따라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EU 관리들이 14일 밝혔다.

집행위 계획에 따르면 EU는 CO2 배출량을 현재의 4분의 3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2012년부터 출고되는 승용차의 CO2 배출량을 주행거리 km당 평균 120g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 경우 자동차 업계는 관련 기술을 향상, 전 차종의 CO2 배출량을 km당 130g 이하로 유지해야 할 전망이다. 여기다 에어컨이나 타이어 공기압 관측장치 등을 개선하고 바이오연료 사용도 활성화되면 Km당 10%의 추가삭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집행위는 기대하고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해 독일과 스웨덴 등 연료 소모량이 많은 차종을 주로 생산하는 국가와 스페인, 루마니아 등 고효율 의 소형차량을 양산하는 국가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보여 왔다.

압력단체인 "교통과 환경(T&E)"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프랑스와 이탈리아산 자동차의 지난해 CO2 배출량은 ㎞당 평균 144g였으나 독일산은 173g에 이르렀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배출 목표치 설정 기준을 차 무게로 하는 것이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반면 T&E는 무게를 토대로 배출 목표치를 정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민간단체들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와 별도로 EU는 자동차 업계가 2012년 이후에도 CO2 배출 목표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얼마의 부담금을 매길 지 등에 관한 일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EU 주변에서는 기준에 미달되는 차량에 대해 초과 CO2 g당 30유로에서 최고 90유로까지 벌금을 물려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

rjk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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