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은 역내 자동차 업계에 대한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 업계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종의 연합체(pool)를 형성해 공동 대응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가 16일 입수한 EU 집행위 문건 초안에 따르면, EU는 2012년까지 신차의 이산화탄소 방출을 주행 1km 당 평균 120g으로 낮추도록 할 방침이며 관련 법초안을 내주 공개할 예정이다. 규정은 엔진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방출을 km 당 130g까지 줄여야 하며 여기에 바이오연료 사용을 포함한 다른 방법들까지 동원해 전체 방출량을 120g까지 낮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배기가스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형차와 대형차간에 방출량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업계 이해가 걸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이 풀을 형성해 공동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초안은 전했다.
초안은 "제조업체들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개적이며 투명하고 차별이 없는 풀을 구축토록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것이 업계와 집행위가 서로의 이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초안은 업계가 풀을 통해 "단일 제조업체"처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장애인용 차량 생산과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군소 메이커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처벌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더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방안은 교토기후협약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역내 자동차 업계가 자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큰 진전을 보이지 않아온데 따른 대응책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편 EU의 귄터 페어호이겐 산업담당 집행위원도 초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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