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년 새해 벽두부터 좋은 소식이 몇 가지 들려왔다. 경승용차 기준 확대와 경상용차 지방세 감면이 그 것이다.
최근 고유가 파고가 드높은 상황에서 작은 차의 수요를 늘리는 정책적 방향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게다가 경승용차 기준 확대는 국내 경차시장 규모를 키워 결과적으로 에너지 절감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그러나 경차의 수요증가가 곧 에너지 절감으로 이어진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요즘 경차는 첫 차가 아닌, 세컨드카의 성격이 강해서다. 아내를 위해 또는 대학생 자녀를 위해 경차를 사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경차 구입자의 상당수가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영업일선 현장의 목소리는 이 같은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에너지절감에 도움이 되고, 국내 자동차시장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소형차에 주목한다. 지난해 소형차시장 규모는 4만대에 불과했다. 경차시장이 커질수록 소형차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셈이다. 이는 경차에 집중된 세제 상 혜택에 기인한다. 소형차를 사고 싶으나 경제적 혜택을 무시할 수 없어 경차로 시선을 돌렸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경차와 달리 소형차는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생애 첫 차의 의미가 강하다. 경차가 여분의 승용차 역할이라면 소형차는 필요에 의해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세제혜택은 오히려 소형차에 주어져야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경우 경차와 소형차시장이 커져 전반적으로 에너지절감 효과도 배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자동차회사들이 높은 부가가치를 위해 최고급 대형차에 집중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위적으로라도 경·소형차 수요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도 나오고 있다. 배기량 1,400cc 미만의 소형차에 경차 혜택의 절반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경상용차의 지방세 감면처럼 한시적 운용도 가능하다. 서민들에게는 지방세 50% 감면도 체감이 가능한 감세정책이다. 겉으로만 에너지 절감을 외치는 것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구현하는 게 더 효과적이란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정부로선 당장 세수가 줄겠지만 에너지 수입에 들어가는 비용에서 충분히 아낄 수 있다. 눈 앞의 세수보다 장기적인 에너지 절감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기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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