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자동차부품 분쟁서 패배

입력 2008년02월1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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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AP.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자동차부품 관세분쟁에서 미국 등에 패배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WTO 소식통들이 13일(현지시간) 밝혔다.

WTO 분쟁패널은 중국이 자동차 부품에 대해 완성차와 마찬가지로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함으로써 WTO교역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잠정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익명을 요구한 관리들이 전했다. 이 판정은 아직 비밀로 분류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앞서 지난 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는 중국이 불공정한 관세부과로 외국산 자동차부품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면서 WTO에 제소했다.

미국의 한 관리도 이날 WTO 분쟁패널의 예비판정에서 중국에 대해 승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분쟁의 최종 판정은 오는 2분기(4-6월) 또는 3분기(7-9월)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비판정이 그대로 최종 판정으로 이어질 경우 중국은 WTO 분쟁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기록하게 된다.

sang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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