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F1 채무보증 승인안 통과..사업 탄력

입력 2008년05월1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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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도가 2010년 개최 예정인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경주장 건설을 위한 "금융차입 상환보증 승인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돼 프로젝트파이낸싱(PF:Project Financing)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남도의회가 1천억원대에 이르는 금융권 대출보증 승인안을 하루만에 통과시켜 졸속처리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1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폐회된 제232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남도가 상정한 "F1 대회 운영법인 KAVO의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금융차입 상환보증 승인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승인안은 F1 경주장 건설을 위한 총 투자비 4천억원 가운데 600억원은 KAVO에 출자하는 각 주주들이 자기자본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3천400억원을 PF로 충당하는 부분에 대해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금융권 대출금액에 대한 상환보증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KAVO 지분 28.83%에 상응하는 금융권 대출금 980억원에 대한 보증을 하게 됐다. 또 전남도 산하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도 지분 15%에 해당하는 금융 대출금 510억원을 보증토록 돼 있어 전남도가 채무보증을 맡은 액수는 사실상 1천49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KAVO 주주로 참여한 SK건설(지분 24.67%)의 보증책임은 839억원, MBH(17%)의 지분을 대리한 지역 건설사 금광의 보증액은 578억원이다. 단 KAVO의 주주인 신한은행(지분 6.67%), 농협(지분 6.67%), 광주은행(지분 1.16%) 등 금융기관은 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도의회는 이 승인안을 지난 9일 오전 심의한 뒤 오후 본회의에 상정해 원안 처리함으로써 집행부가 1천억원대의 채무보증을 서는 사안에 대해 깊이 있는 심의를 하지 않고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단 이번 승인안 통과로 전남도 등이 대출금에 대해 보증을 서게 되면서 앞으로 진행될 3천억원대의 PF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F1 사업을 통한 운영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처지여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재원이 부족할 경우 전남도가 자체 예산으로 대출금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전남도가 임시회 폐회 하루 전날에야 승인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해 물리적으로 심의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해당 안건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해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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