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업계가 치솟는 경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세금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29일 "유류관련 세금 인하를 통해 경유의 소비자가격 인하 건의서"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등의 지속적인 인상과 싱가포르 국제현물시장의 경유가격 상승으로 경유 소비자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가격체계를 믿고 경유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경유 소비자가격이 금년 5월 기준 휘발유 격 대비 98% 수준으로 인상돼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유종 간 가격비율(휘발유:경유:LPG=100:85:50, 2005년 7월 발표)이 크게 왜곡됐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전년동기와 비교해 1t 트럭의 경우 연간 200만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 점을 대표적인 부담사례로 꼽았다.
협회는 이와 함께 EU의 승용차 CO₂규제에 대응하고, 경유승용차 시장규모가 큰 유럽에 수출경쟁력을 확보키 위해 클린 디젤차의 육성이 필수적이지만 경유가격 급상승으로 SUV의 판매가 위축돼 일부 차종의 생산중단과 기업의 경유차 연구개발 투자축소 등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SUV 판매는 지난해 1~4월과 비교해 18.1% 감소했다.
협회는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휘발유보다 경유가격이 더 낮다는 점을 들어 현재 유종 간 가격비율(휘발유:경유:LPG=100:98:52)을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유종 간 가격비율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유류에 대한 관련 세금 인하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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