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독일 대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은 2010년부터 신차에 대해 엔진 크기가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독일 일간지 디 벨트가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 동안 각 주 정부의 반대로 자동차세 부과 방식 변경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으나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대해 재정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약속함에 따라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기존의 자동차세는 주정부가 징수했으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새로운 자동차세는 연방정부가 일괄적인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연방정부는 16개 주정부에 대해 약 89억유로를 보전해줄 계획이다.
지그마르 가브리엘 환경장관은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업계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 "그린카"를 만들 것을 장려하면서 세제를 통해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이 같은 자동차세 부과 방식이 소비자들에게 공해 배출이 적은 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독일정부의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EU)의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12년까지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당 120g으로 줄일 것을 제의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려는 EU 집행위원회의 계획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왔으나 최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EU의 목표가 2012년부터 모든 신차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되 기존 모델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타협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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