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보험개발원이 외제차의 수리비 인하를 위해 "외국산 차 부품 수입 우수업체 지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보험개발원은 27일 "최근 외제차 가격은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도 부품 시장의 경쟁 부족 등으로 외제차 수리비는 국산차의 3배를 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수업체 지정제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보험개발원이 2∼3개의 부품 수입 우수업체를 지정한 뒤 협약을 맺어 이들 우수업체가 보험사와 업무협력 관계에 있는 정비공장에 우선적으로 부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우수업체는 합리적인 가격에 부품을 공급하고 유통 구조나 적정 원가 등의 정보를 공개해 수입차 부품 시장에 경쟁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정채웅 보험개발원장은 "지금은 외제차 딜러들이 직접 정비공장을 운영하며 외제차 부품의 수입을 거의 독점해 유통 구조가 베일에 싸여있다"며 "원가가 얼마인지, 마진은 얼마인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우수업체 지정제는 부품 수입업체에 수요를 창출해줘 이들이 외제차 딜러와 경쟁하게 함으로써 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9월까지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10월부터 외제차가 많은 수도권에서 우선 이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은 당초 직접 외제차 부품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보험사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개발원은 또 산재보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사업에 민영 보험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 원장은 "산재보험에도 다양한 할인.할증 등 민영 보험의 제도를 도입하면 기업주가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더 노력하게 되고 보험금 누수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아울러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3자 지불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보험사와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전산망을 구축하고 의료비 청구 양식을 표준화.전산화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보험 가입자가 먼저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불한 뒤 보험사에 청구해 되돌려 받는 상환제 방식이다. 변액보험의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비 후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지금은 설계사들에게 주는 수수료를 초기에 몰아주는 바람에 7년가량 지나야 원금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사업비를 늦게 떼어내 원금 회복 기간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sisyphe@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