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 최악의 유동성 위기에 빠진 미국 최대 자동차 메이커 제너럴모터스(GM)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문제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파산이 불가피해 보이는 GM에 정부의 공적자금을 쏟아붓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실익이 있느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아예 파산신청을 통해 불합리한 각종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주요 대형 항공사인 UA와 US에어웨이, 콘티넨털, 델타, 노스웨스트는 파산법의 챕터 11을 통해 정상화에 성공했다.
챕터 11은 파산법원의 감독 아래 기업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법정관리와 유사하다. 법원은 부채의 일부 혹은 전액 탕감이나 상환 유예 등으로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청산보다 경제적으로 더욱 이익이라고 판단될 때 이를 받아들인다. 그럴 경우 GM은 가격경쟁력 저하의 주범인인 건강보험 및 연금혜택을 줄이고 판매망 등 회사의 군살을 뺄 수 있다.
파산 항공사의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마이클 레빈은 대형 항공사들의 사례를 들어 GM이 파산신청을 통해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 장기적으로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대 법대에 출강중인 그는 "미국 소비자들은 지난 20년동안 미국을 상징하는 대기업들의 수 많은 파산을 겪어왔기 때문에 파산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학습효과로, 그는 파산이 몇 세대 전까지만 해도 청산을 의미했지만 이제는 소비자의 시각에서 매우 투명하게 보이는 기업재편 작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했다.
반면 GM 측은 현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금융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시아 외환위기 속에서 사라진 한국의 대우자동차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GM의 파산은 특히 하청업체 등 관련 업계의 연쇄부도와 대량 실업사태를 초래하면서 미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구제금융론자들의 전망이다.
마케팅조사기관인 CMW은 소비자의 80%가 신차 구입시 파산한 메이커는 피한다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 GM은 중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중국의 울링자동차 지분을 인수하고 중국 저가차 시장에 진출하는 등 미국에서 신흥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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