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감산에 따라 부품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심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모태펀드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 "그린카 펀드"도 만드는 동시에 부품업계의 대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11일 지식경제부와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부품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운영하고 있는 모태펀드를 기업은행과 현대차그룹이 조성한 상생협력펀드에 출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협정상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없고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유동성 위기에 놓인 것도 아니므로 상생협력펀드에 모태펀드를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태펀드는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된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Fund of Funds)로 개별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한다. 현대차 상생펀드는 10월 30일 현대차그룹이 200억원을 기업은행에 무이자 예탁하고 기업은행이 800억원을 보태 만든 것으로 현대차그룹이 추천하고 기술보증기금 보증서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20억원 안에서 신속하게 빌려주고 있다. 기금으로 조성된 모태펀드가 현대차 상생펀드에 출자하더라도 단순 출자이며 수익률이 낮을 수 있어 특정업체의 혜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서 WTO 협정에 따른 보조금 문제가 제기될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은행에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압박하고 있지만 은행이 소극적인 가운데 상생펀드를 통한 유동성 지원이 부품업체에는 더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5개 완성차업체의 1차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수탁기업협의회 회장단이 기보와 신보의 특례보증 형태로 보증한도를 늘려달라고 요청한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유동성 지원과 별도로 지경부는 부품업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신성장동력 펀드" 조성의 후속조치로 자동차부품연구원을 중심으로 "그린카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이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크라이슬러 등 "빅 3"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미국 에너지부의 고효율차 개발 기금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우리 정부도 하이브리드카 등 그린카 개발에 연구개발 자금을 늘리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지경부는 이런 부품업체의 지원 방안과 동시에 부품업계의 대형화를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1, 2, 3차 협력업체 중에서 3차 협력업체부터 도산할 가능성이 큰데 3차 협력업체가 도산하면 2차 협력업체가 장비 등을 인수하고 1차 업체는 2차 업체를 인수합병(M&A)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형화를 추진해 경쟁력을 갖추는 기회가 된다는 시각도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장비나 업체를 인수할 때 취득세를 감면하거나 적자기업 합병 때 법인세 감면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요청해 관계부처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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